신안산선이 지나는 안산·광명·시흥·안양·화성 등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안전 시공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공동 대응은 지난달 11일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습니다.
건의문에는 건설공사와 지하공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사고조사위원회를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안건이 담겼습니다.
5개 지자체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역시 지자체장이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안양을 잇는 44.7㎞의 복선전철로 구간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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